폭력으로 겁박하는 1차원적 한국 사회 폭력중독사회 1차원적사회 학교폭력 장애인이동권 쇠막대유치권 하성환 기자
지난 5월 25일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를 열고자 했으나 경찰은 강제 해산시켰다. 본래 문화제는 집회와 달리,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야간문화제가"불법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야간문화제를 원천 봉쇄했다. 게다가 경찰의 탄압에 저항하던 문화제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마찬가지로 지난 5월 31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경찰은 전격 구속했다. 김준영 처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도중, 경찰의 강제 진압 과정에서 진압봉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쓰러져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진압 경찰은 계속해서 곤봉으로 내리쳤다. 노동조합은 1년 전에 임금 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회사 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포스코가 소극적으로 교섭에 응하지 않자 이틀 전에 고공농성을 감행했고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한 장면이었다.폭력으로 겁박하는 장면은 또 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처럼 교육받고, 일하러 가고, 지인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지하철 승차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자 서울시장은"극도의 인내심을 발휘했다"며 경찰 투입 요청 등 법적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했다.
장애인들은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사망 사고 이후 20년 넘도록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해 왔다. 누가 극도의 인내심으로 기다려 왔는지 하늘이 알고 있다. 그런데도 시장은"시민의 불편"을 운위했다. 여권 내 유력한 젊은 정치인조차"비문명 사회의 방식"이라고 비난에 동조했다. 적반하장을 넘어 반 지성의 민낯으로 공감 능력에 의문을 남게 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지하철 엘리베이터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이, 유모차, 몸이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정말 소중한 시설이다. 그 지하철 엘리베이터에 장애인 인권운동가들의 피와 눈물이 배어 있음을 세상은 기억한다.그렇게 20년 동안 하나씩 하나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저상버스가 아주 조금 도입돼 운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함에도 '법치'를 내세워 겁박하는 것은 공권력을 가장한 폭력이다. 왜냐하면 차별은 구조적 폭력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다. 일부 학생과 이기적인 학부모들이 선생님에게 퍼부어대는 인격 모욕적인 언어폭력은 다반사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씨*, 좆* 새*는 입에 달고 산 지 오래된 풍경이다. 욕설을 내뱉는 학생들 스스로 무의식중에 습관적으로 내뱉다 보니 자신이 욕을 하고도 의식하질 못한다. 심지어 수틀리면 신체 폭행도 스스럼없이 자행한다. 학부모가 교사를 무릎 꿇리거나 무릎 꿇고 사과를 요구한 사례도 적지 않다.겨우 스물네 살 2년 차 새내기 교사인데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되고, 심지어 교사의 인격조차 무질러버리는 교육 환경을 모르쇠로 일관한 결과다. '어린이 학대 신고'가 남발되는 현실에도 법과 제도를 개혁해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노력도 없었다.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시적 사고를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목격한다. 어느 초등학교 정문 앞에 큼지막하게 세운 '학교 폭력 예방' 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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