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제휴심사를 위해 출범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2.0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치권의 압박과 연합뉴스 가처분 인용에 따른 제재 무력화, 언론과 네이버의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 카카오가 탈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제평위 운영위 돌연 연기, 카카오는 탈퇴 ‘검토’제평위는 기구 개선을 골자로 한 2.0 논의를 앞두고 회의가 한차례 연기됐다. 제평위는 기존 15개 단체에서 2명씩 위원을 추천하던 방식을 벗어나 18개 단체로 구성을 확대하고 위원을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18개
포털 뉴스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제휴심사를 위해 출범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2.0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치권의 압박과 연합뉴스 가처분 인용에 따른 제재 무력화, 언론과 네이버의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 카카오가 탈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제평위는 기구 개선을 골자로 한 2.0 논의를 앞두고 회의가 한차례 연기됐다. 제평위는 기존 15개 단체에서 2명씩 위원을 추천하던 방식을 벗어나 18개 단체로 구성을 확대하고 위원을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18개 단체에서 추천한 운영위원들이 구체적 논의를 통해 심사 개편 방안을 마련한 뒤 2.0이 출범할 예정인데 상견례 격인 1차 회의 이후 2차 회의가 돌연 연기돼 2.0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포털측은 무기한 연기가 아니라 5월 중으로 2차 회의 날짜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제평위원 출신의 A관계자는 “전부터 카카오는 제평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여러 위험 부담과 논란이 있는 상황, 특히 정치권과 언론사들이 네이버를 비판하는 상황에서 함께 제평위에 있는 게 손해라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제평위를 만들 때만 해도 카카오는 뉴스 서비스에 방향성이 분명한 다음 출신들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현재는 다음 출신들이 대거 퇴사했고 아고라 서비스, 뉴스펀딩 등 뉴스 관련 서비스를 축소해왔다.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제평위 회의가 연기되고 카카오가 탈퇴를 고려하는 데는 ‘정치적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연일 ‘가짜뉴스 공세’를 제기하며 포털을 정조준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뉴스포털의 기사배열, 광고배분, 제휴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은 더욱 투명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포털 뉴스 전반을 문제 삼았다. 특히 네이버는 올해에만 언론사들과 두 차례 정면 충돌했다. 부분적 아웃링크 서비스 도입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적절성을 두고 온라인신문협회 등 언론사들과 갈등이 이어져 연기했다. 인링크 기사 URL·큐알코드 금지, 네이버 자회사에 뉴스 데이터를 언론 동의 없이 제공 할 수 있는 약관 개정안에 언론단체들이 반발해 철회했다.
민간 기업인 포털의 제휴심사를 정부가 주도하는 건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지난해 방통위 협의체에 참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통위 사무처는 법정기구화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끌고 갔지만 실제 다수 위원들은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면 역효과가 있어 관련 정책의 ‘권고’ 기능 정도만 부여하는 입장이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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