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 집회에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던 경찰은 다가올 집회·시위 변화와 관련한 대응 방향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다음 주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조치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회·시위' 열기는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대선 이후 정치 이슈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시민사회 각 집단의 결집된 목소리가 더욱 고조될 것이란 관측이다.'포스트 코로나' 집회·시위…열기 더욱 뜨거울 듯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및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20대 대선이 마무리되고 정치 등 각종 이슈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기에 집회·시위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집회·시위는 2020년 7만7453건에서 지난해 8만6552건으로 11.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까지 겹치면서 집회·시위 대응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 대통령 관저 반경 100ｍ 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부분에서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할 수 있다고 최근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찰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집회, 교통관리 등 세부 대책을 수립 중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대책이 거의 마련됐고 그걸 기초로 세부 대응 방안도 점차 확정해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접어들며 집회·시위 규제가 풀어진다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경찰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 코로나19 시국 속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및 대응을 두고 여러 문제점이 터져 나온 바 있다.
경찰은 민주노총과 전 목사 등 불법 집회 주최 측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조치가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듯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집회 대응 관련 회의에서 정권교체기 불법 집회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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