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마지막 상생협의체 회의...정부, 입법 추진도 검토
발행 2024-10-22 18:36:44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의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배달 중개수수료 상생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앞서 7차례의 상생협의체 회의를 거쳤지만 배달 플랫폼 측과 입점업체들의 입장 차이로 평행선만 달린 만큼 상생안 합의가 쉽지만은 않은 분위기다.22일 업계에 따르면 '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오는 23일 오후 8차 회의를 진행한다. 정부가 10월 중 상생안 도출을 목표로 내세운 만큼 사실상 마지막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 쟁점인 수수료율을 두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입장 차이가 크다. 배달플랫폼의 현행 수수료율은 배민 9.8%, 쿠팡이츠 9.8%, 요기요 9.7%다. 공공 배달플랫폼인 땡겨요의 수수료율은 2%다. 입점업체들은 현재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며 이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플랫폼들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민이 제시한 계획대로라면 입점업체 60%가 현재의 높은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배민은 차등적용 상생안을 3년만 적용한다는 계획이어서 입점업체 측의 수수료 안정화 요구에도 맞지 않다.
한 배달플랫폼 관계자는"만약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을 만들 것"이라며"권고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업체 측이 판단해야 하고, 만약 한 업체라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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