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배달앱 상생안 미진하면 입법 통한 제도개선 강구'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 논의와 관련해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

기자 간담회 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박재현 기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 논의와 관련해"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다.다만 최근 배달의민족이 앱 내 배달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 적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항을 겪던 논의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일부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이중 가격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 중"이라며"경쟁 제한 요건이 충족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에서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사후 추정이 규제의 강도가 더 약한 것은 맞다"라면서도"사전 지정과 사후 추정 사이 시간적 간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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