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 입점업체 “중개·배달·결제 수수료에 광고비 부담까지” 10월말 상생안 도출 예정
10월말 상생안 도출 예정 배달플랫폼에 등록된 소상공인들이 통해 전체 매출의 24%를 플랫폼 이용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들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내달 중 상생안을 내놓을 예정이다.이날 회의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입점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플랫폼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과도하게 크다며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점업체 측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해 업체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은 발생 매출의 약 24% 수준이었다. 현재 주요 배달플랫폼 3사의 중개수수료는 9.7~9.8% 수준인데, 여기에 결제와 배달수수료, 광고비 등 부대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것이다.이번 회의에선 정부가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내놓은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수수료 부담이 적은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 등 지원하고, 최근 배달·택배비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상생협의체는 향후 회의를 통해 수집한 의견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자율적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안되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상생협의체는 내달 말 상생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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