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균형 버린 한국외교, 더 꼬이는 북핵 해법 👉 읽기 : 영국 2조원-한국 36억원, 부끄러운 개도국 지원금 👉 읽기 : 조사 12시간만에... 정진상 구속영장 👉 읽기 :
전문가 “대한민국 외교 맞나” 비판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나라 정상들은 이익외교에 혈안인데, 윤석열 대통령 홀로 가치외교의 깃발을 흔들고 나선 모양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 대한민국 외교인지 미국·일본 외교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국적 없는 외교는 외교가 아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 국무위원을 지낸 한 전직 장관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16일 에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외교 총평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15일 아세안 관계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미국·일본·중국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외교적 지향은 미·중·일 정상과의 양자 회담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밀착하는 한·미·일, 위태로운 한·중’ 구도다. 우선 회담 시간 배분에서 차이가 확연하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50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45분 회담을 했는데, 시진핑 주석과는 그 절반인 25분간 회담을 했다. 차별적인 시간 배분은 논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온도차가 더 크다. 예컨대 윤 대통령의 대표적 통일·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미·일과 중국 정상의 반응이 확연히 갈린다. 미·일 정상은 3국 성명을 통해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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