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기에 전기가 온다’는 투숙객의 불편 호소에도 전선에 절연 테이프만 감아두고 방치해 결국 감전 사고를 발생시킨 펜션 업주가 금고형 집행유예에 처했다. 감전 사고를 당한 피해 투숙객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화 모 펜션 업주 A씨(60)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감전 사고를 당한 피해 투숙객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 됐다.A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객실 화장실을 이용하던 투숙객 B씨가 감전돼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전선 접촉 부위에 절연 테이프만 감아두고 방치했는데 2022년 2월 6일 투숙객으로부터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온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A씨는 이 말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의 구호와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1800만 원, 합의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법원 5곳 중 4곳 “정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공탁’ 불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7/hanitweet/9145800460219331048636-9145800460219331048636-BC5DB4ED3AE804C782F32909349EDF14.webp?w=640)
[단독] 법원 5곳 중 4곳 “정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공탁’ 불가”법조계 “이례적 사건”…결국 대법원서 판단 가능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기 스쿠터 급성장한 인도…완성차 업체들도 달려간다인도에서 이륜·삼륜차를 중심으로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퉈 현지 맞춤형 제품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전기스쿠터 판매량이 늘면서 덩달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전동화 차량을 내세워 인도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 신차 판매량의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내놓고 각종 전기차를 전폭 지원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표자 결격 사유로 취소' 제주 요양원, 재개원 추진 '논란'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되자 새 법인 구성해 재개원 추진 ... 피해는 결국 입소자 몫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8월 30일 검찰 출석 요구' 거부... '9월에 가겠다'쌍방울 의혹 조사 일정 두고 연이은 신경전... 구속영장 청구 문제는 결국 정기국회로 넘어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