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좋아요’도 못 누르는 한국 교사들, 국제단체도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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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연맹, 만장일치 결의문 채택 “정치적 권리 보장 위해 법 개정해야”

국제교육연맹이 한국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EI는 전 세계 178개국 383개의 교원단체에 속한 3,200만명의 교사들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 교원 조직이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과도한 정치기본권 제약 문제는 오랜 논란거리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사들은 정당 가입 및 활동은 물론 정치자금 후원도 할 수 없고,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제한된다. 심지어는 페이스북에 정치 기사를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누린 행위로 고발당해 법정에 선 교사들도 부지기수였다. 지지 발언에 나선 영국 교원노조 프레드 그린드로드 대표는 “정치기본권 박탈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는 법률적으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자 정치적 권리를 찾고자 싸우는 한국 교사들은 정의와 평등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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