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삶을 지키는 파업 연속기고①]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고 일자리는 불안정해져 시름은 깊어만 간다.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우니 마음을 다잡아 보려 하지만 각종 재난, 참사와 더불어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니 민심은 흉흉하다. 나서서 책임을 지고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 힘을 낼 수 있도록 애써야 할 이들이 발뺌하고 엉뚱한 행보를 보이니 답답한 마음에 소리쳐 들고 일어나는 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정규직 노동자도 예외는 아니다. 더 많이 더 힘들게 일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하기 어려우므로 적절한 보상 없이 장시간 노동과 강도 높은 노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연료비와 전기세도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월세 내기도 버거운 이들이 많아지면 이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경제위기 시에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이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한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향하는 방향은 정반대 방향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의료기관도 인력을 감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의료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력을 줄이면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의료의 질을 향상해 위기에 대비해야 하는 객관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공공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민간병원들이 기상천외한 비급여를 만들어 내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도 아무 대책이 없다. 민간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을 팔아놓고 정작 보험금 지급은 까다롭게 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오히려 민간보험 회사가 개인 의료정보를 손쉽게 얻어 지급 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했다. 그 와중에 건강보험 보장성은 더 낮아지고 환자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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