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영신 계승현 조다운 기자=여야는 2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韓대행, '특검법 공포 또는 거부권' 고심…모레 국무회의 주목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한 대행 탄핵소추' 카드를 꺼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김주형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22 [email protected]민주당이 특검법 공포 데드라인을 설정하자,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 행사의 당위성을 부각하며 맞섰다.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질문에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총리가 탄핵당해도 후순위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민주당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중 탄핵 결정'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며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최재구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0 [email protected]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기 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도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며"즉시 실행하기를 바라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김 여사 특검법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를 비롯한 여권 주요 정치인이 이 의혹에 연루됐다는 공세를 펼치고 있어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치 탄압'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김건희가 곧 윤석열 정부고, 국민의힘이라고 자백한 것인가"라며"조속한 내란 종식에 협조하기는커녕 내란수괴의 복귀만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사진은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4.12.14 [email protected]이번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반헌법적·위법적 요소가 이전 법안들보다 더욱 강해졌다는 게 기존 정부 입장이다.내란 일반특검의 경우 정부가 반대했던 사안은 아니지만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한 권한대행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앞서"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인 만큼 국회 상황을 주시하며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뜻이지만, 민주당이 이틀 뒤를 공포 시한으로 제시하며 탄핵까지 시사한 상황이어서 24일 국무회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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