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선언하며 미국 시장의 개방성과 무역 상대국의 폐쇄적인 무역 정책에 대한 불평을 제기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서명 뒤 자료를 내고, 브라질, 인도, 유럽연합 등이 미국 기업에 대해 불공정한 관세 및 무역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선서에 앞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선언한 것은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개방된 데 반해 무역 상대국들은 폐쇄적이어서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 를 보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서명 뒤 자료를 내고 미국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로 브라질 의 에탄올, 인도의 농산물 및 오토바이, 유럽연합 (EU)의 조개나 자동차 등의 품목을 자세히 언급했다. 자료를 보면 미국이 에탄올에 부과하는 관세는 2.5%인데 반해 브라질 은 1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2억 달러 이상의 브라질 산 에탄올을 수입했지만, 브라질 에 미국이 수출한 에탄올은 5200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적었다.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5%인데 인도는 39%이고 미국은 인도산 오토바이에 대해 2.
4%의 관세를 적용하지만 인도는 미국산 오토바이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유럽연합(EU)도 불공정 사례로 등장했다. 유럽연합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조개를 미국에 수출하면서도 유럽연합은 미국 내 48개 주에서 생산되는 조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2023년 미국의 유럽연합산 조개 수입은 2억7400만 달러였지만, 수출은 3800만 달러에 그쳤다고 적었다. 또 미국이 수입차에 대해 2.5%의 관세만 부과하지만, 유럽연합은 미국의 4배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백악관은 특정 국가들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미국은 외국 기업에 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캐나다와 프랑스는 각각 미국 기업으로부터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미국 기업이 비상호적인 디지털세로 인해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게 백악관 입장이다. 백악관은 “132개국의 제품 라인 60만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수출업체들이 상대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내는 경우가 3분의 2를 넘었다”며 “미국이 더 이상 불공정한 무역 관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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