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 정치화로 재기 성공, 한국 민주주의에 시사점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40대 중심 내각 구성과 42세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 논란 등으로 퍼레이드했다. 게이츠는 성 스캔들로 연방 수사와 하원 윤리위 조사를 받았지만 물러났다. 트럼프는 91건의 형사혐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정치화'라는 주장으로 지지를 얻으며 재기에 성공했다. 이처럼 민주당 성향 검사들의 과도한 기소는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파격적인 인사가 미국 정치 권을 뒤흔들고 있다. 40대 초중반 중심의 2기 내각과 참모진 구성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그중 가장 큰 논란은 42세 맷 게이츠의 법무장관 지명 이었다. 게이츠는 과거 성 스캔들로 연방수사국 수사와 하원 윤리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가 법무부를 정적 탄압 도구로 삼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던 와중에 지난 금요일 스스로 물러났다.

맨해튼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의도가 뚜렷했다.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에게 지급한 13만 달러 은폐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연방법 대신 뉴욕주법을 적용해 선거자금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또한 하나의 은폐 행위를 34건의 개별 문서 위조로 쪼개 기소했다. 이는 대통령 사면권을 무력화하고 혐의를 최대한 부풀리려는 시도로 보였다. 기소의 정당성은 검사장의 윤리 문제로 더욱 훼손됐다. 검사장이 자신이 임명한 특별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호화 휴가를 즐긴 사실이 드러났으며, 금전적 이해충돌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로 인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고, 트럼프 진영의 '정치적 박해'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민주당은 트럼프를 중범죄자이자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규정하면 쉽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판단한 듯하다. 바이든의 고령 문제나 경제, 이민 정책의 실패를 덮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권자들의 실제 우려와 기득권 질서에 대한 불만을 제대로 읽지 못한 전략적 오판이었다. 결국 룰라는 페트로브라스 자금으로 해변 아파트와 시골 별장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7년 7월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1월, 연방 고등 법원에서 형량이 12년으로 늘어나면서 구속수감 되었다. 이로 인해 그는 같은 해 대선 출마 자격을 잃었고,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후 수사를 주도했던 모루 판사가 보우소나루 정부의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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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법 정치화 재기 미국 법무장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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