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비벡 라마스와미 장관 후보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을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낭비'라 규정하며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과 동맹국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될 수 있다.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 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장관 후보자가 삼성전자 등이 미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던 보조금을 “낭비”라 부르며 재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 도전을 뿌리치려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들이 단결해야 한다더니, 정권이 바뀌니 ‘딴소리’를 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약속을 뒤집는다면, 미국의 국제적 신뢰는 크게 실추되고 기업들은 애써 마련한 투자 계획을 바꿔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정부는 차기 미국 행정부를 강하게 설득해 피차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을 맡게 되는 비벡 라마스와미는 26일 자신의 엑스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칩스법’에 의한 낭비적 보조금들이 1월20일 전에 빠르게 지급되고 있다”며 “이런 모든 막바지 수법을 재검토하고, 감찰관에게 마지막 순간에 이뤄진 계약들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뒤처진 반도체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며 초당파적인 법까지 만들며 내놓은 약속을 차기 행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조사가 필요한 ‘부적절한 일’로 단정하며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힌 셈이다. 미국을 믿고 어려운 투자 결정을 내린 동맹과 주요 기업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앞서 칩스법에 대해 “가난한 나라들에 돈을 퍼붓는 너무 나쁜 딜”이라며 “고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와서 공짜로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후 시장이 크게 출렁이자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나서 “떠나는 날까지 모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목표”라고 강한 견제구를 날린 바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삼성전자와 보조금 64억달러, 지난 8월 에스케이하이닉스와는 보조금 4억5천만달러, 정부 대출 5억달러를 지급하는 예비거래각서를 각각 체결했다. 예비거래각서는 아직 법적 효력이 없다. 이에 견줘 미국의 인텔과 대만의 티에스엠시는 이달 법적 효력이 있는 최종 계약을 맺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우리 기업들이 손쉬운 표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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