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보조금 지급 과정 재검토 입장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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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보조금 지급 과정 재검토 입장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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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은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보조금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비bek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비벡 라마스와미 는 26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폴리티코 인터뷰를 거론하고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들은 정권 인수 전에 지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당선인은 두 기업인이 신설되는 DOGE 를 이끌며 정부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 낭비성 지출을 없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법 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장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데 상무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중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의 산업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보조금 수혜 기업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다.라마스와미는 전날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전에 IRA와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신속하게 내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부 보조금 수혜를 입은 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가차 없이 폭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 등을 할 경우 그동안 반도체법과 IRA 혜택을 받거나 보조금을 예상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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