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벡 라마스와미 정부효율부 장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급하려는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바꿀 가능성을 시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정책에 손을 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효율부 를 이끌 비벡 라마스와미 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라마스와미는 26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최근 반도체 생산시설 보조금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 그들은 권력 인계를 앞두고 지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적 보조금이 1월20일을 앞두고 빠르게 지출되고 있다”며 “이런 막판 시도를 모두 재검토하고, 감사관이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하겠다”고 했다. 러몬도 장관은 최근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떠나는 날까지 모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반도체 생산시설 보조금을 받을 업체들과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상무부 직원들에게 주말에도 일을 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바이든 행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보조금을 이용한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 정책을 되돌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일론 머스크와 함께 연방정부 재정·인력 감축 등을 지휘할 신설 부서 정부효율부를 이끌 라마스와미의 이번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나중에라도 문제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반도체 협상은 매우 나빴다”며 “10센트도 줄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을 주지 말고 관세를 올려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만들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언급들이 잇따르면서 트럼프가 취임하면 이미 미국 정부가 업체들과 합의한 생산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보조금을 받기로 한 다수 업체들이 아직 이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도 각각 64억달러와 4억5천만달러를 받기로 예비거래각서를 체결하고 미국 정부와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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