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편관세 시대 한국, 리더십 부재 속 어려움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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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편관세 시대 한국, 리더십 부재 속 어려움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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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및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정책에 대한 국내 대응 방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리더십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내 정치 환경의 불안정성이 협상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물밑 협상에서 ‘밀당’ 등의 전술을 사용하기 위한 정치적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정책 시대에 한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내 리더십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보편관세 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국내 정치 환경이 불안정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미국과의 물밑 협상에서 상대국과 '밀당'을 하는 배짱까지 필요하며, 이러한 협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치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국내 부족한 리더십 에 대해 김 전 본부장은 '정치적으로 비빌 언덕이 없는 장관, 차관들로는 어림도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박 원장은 미국 정부의 보편관세 정책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미국 제조업 활성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선, 인공지능, 전력그리드, 원전 등 미국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될 만한 분야를 패키지로 모아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미국에서의 활동 및 가능성을 정부에 공유하고,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여 정보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장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을 많이 키워내는 것이 높아지는 무역 파고를 넘어서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반도체 특별법이나 전력망법 등 국내 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와 법안들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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