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길 잃은 한국 산업…손 놓고 있는 정책 [송성훈 칼럼]](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23/maekyungsns/5394447100545321199266-5394447100545321199266-042762679B2A3BA6F385B49B91065E70.webp)
지난 일요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출연한 한 시사 대담 방송에서 유독 두 단어가 귀에 박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둔 재계 고민을 밝히면서 최 회장은 “우리는 경제 규모에 비해 해외에 전략적인 투자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털어놨다. 기업경영 측면을 거론한 발언이겠지만, 어느 순간 길을 잃어 전혀 ‘전략적’이지도, 전혀 ‘
체계적’이지도 않은 한국의 산업정책이 떠올랐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최근 산업정책을 볼 때면 한국이 정말 큰일 났다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중국은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장을 계속 돌려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아 자체 물량 소화가 안 돼 수출로 밀어낸다. 과잉 생산과 저가 공세 뒤에는 막대한 보조금 정책이 있다.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보조금만 지난 15년 동안 2000억달러에 달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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