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효율성부(DOGE)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미국 정치계와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의 실세로 부상하며 대규모 공무원 해고와 정부 정보시스템 장악 등 권력 사유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국제 원조를 전면 중단하는 등 민주주의 원칙과 세계 리더십을 훼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궤도를 이탈하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경각심을 자아내고 있으며, 한미 관계에서도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협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공무원 인사권을 갖게 된다면 어떨까? 아마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뛸 얘기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슈퍼팩'이라는 제도를 통해 선거자금을 무제한 기부할 수 있다. 2010년 연방대법원이 정치자금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 이후, 억만장자들은 이를 통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선거에 쏟아붓는 중이다. 한국의 경우 개인당 연간 2000만 원으로 제한되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 그의 첫 칼날은 공무원 대량 감축이었다. 지난 1월, 약 20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발적 퇴직'을 요구했다. 특히 국제개발처는 1만 명의 직원 중 94%인 9389명을 내보내려 했다. 한국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것과 맞먹는 충격적인 조치였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이미 6만 5000명의 경험 많은 공무원이 사직을 선택했다. 특히 독립 규제기관의 무력화가 심각하다. 연방통신위원회나 연방거래위원회 같은 기관들은 원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들이 정권 입맛대로 움직인다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청와대 직속 기관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 방식도 과격하다. 인사관리처의 다양성책임자협의회가 해체되었고, 약 10억 달러의 관련 계약이 취소되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DEI 담당자들은 강제 휴직 조치되었으며, 교육부에서만 260만 달러 규모의 관련 사업이 중단되었다. 한국으로 치면, 고용노동부 차별시정 기능을 없애고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는 것과 맞먹는 충격이다.
민주주의 위기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 트럼프 한미 동맹 권력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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