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성부(DOGE) 수장으로 임명하며 공무원 인사권을 얻을 수 있는 권력을 넘겼습니다. 이는 '효율성'이란 명목 아래,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선거 자금 지원 등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굳히고, 연방 정부를 개조하는 시도입니다. 돈과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공무원 인사권 을 갖게 된다면 어떨까? 아마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뛸 얘기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슈퍼팩'이라는 제도를 통해 선거자금을 무제한 기부할 수 있다. 2010년 연방대법원이 정치자금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 이후, 억만장자들은 이를 통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선거에 쏟아붓는 중이다. 한국의 경우 개인당 연간 2000만 원으로 제한되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 그의 첫 칼날은 공무원 대량 감축이었다. 지난 1월, 약 20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발적 퇴직'을 요구했다. 특히 국제개발처는 1만 명의 직원 중 94%인 9389명을 내보내려 했다. 한국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것과 맞먹는 충격적인 조치였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이미 6만 5000명의 경험 많은 공무원이 사직을 선택했다. 특히 독립 규제기관의 무력화가 심각하다. 연방통신위원회나 연방거래위원회 같은 기관들은 원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들이 정권 입맛대로 움직인다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청와대 직속 기관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 방식도 과격하다. 인사관리처의 다양성책임자협의회가 해체되었고, 약 10억 달러의 관련 계약이 취소되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DEI 담당자들은 강제 휴직 조치되었으며, 교육부에서만 260만 달러 규모의 관련 사업이 중단되었다. 한국으로 치면, 고용노동부 차별시정 기능을 없애고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는 것과 맞먹는 충격이다.
트럼프 일론머스크 민주주의위기 한미동맹 정치적 영향력 공무원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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