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한대로 나눠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공식 경실련 연동형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경실련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경실련과 함께하는 선거의 정석'. 이번에는 세 번째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큰 테두리 안에서 혼합형 비례대표제에 해당합니다. 즉 다수대표제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국회에 함께 있는 형태로, 외형은 최근 여러 대의 국회 구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위 두 제도의 과도기적 형태입니다. 즉 비례대표 의석의 일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따르고, 다른 일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배분방식을 따릅니다. 이마저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연동률 50%'라는 복잡한 산식이 하나 추가돼 있습니다. 우선 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가 독립적이므로 계산이 쉽습니다.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에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곱하면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별로 획득한 지역구 의석에 비례대표 의석이 연동됩니다. 연동형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차이를 줄이도록 설계됩니다. 따라서 비례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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