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3년 지나면 '전관' 아니다?…'철근누락' LH 새 기준 보니

철근 빠진 아파트로 전관 특혜 논란을 일으킨 LH가 '전관'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퇴직 3년 이내인, 2급 이상을 '전관'으로 ..

철근 빠진 아파트로 전관 특혜 논란을 일으킨 LH가 '전관'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퇴직 3년 이내인, 2급 이상을 '전관'으로 정했는데, 3년이 넘으면 전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전관 업체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은 일정한 직급의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입니다.일반 공무원 취업 제한 규정을 '전관'이라는 범위에 적용한 겁니다.

철근 빠진 아파트에서 감리와 설계를 맡았던 이른바 '전관업체'도 과거 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는 전관업체가 아닙니다.[업계 관계자 : 3년 이렇게 제한하면 그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규정상으로도 길을 더 터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관으로 분류를 안 하니까 이제…]철근 빠진 아파트 명단이 발표된 7월 31일 이후에도 전관업체가 일감을 싹쓸이한 게 드러나 전면 취소하겠다던 11개 용역에 대해선 불법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TBC_news /  🏆 3.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LH '전관업체' 새 기준 마련…최대 감점 적용해 수주 원천 차단〈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의 용역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 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체중 줄이려고 ‘저탄고지’ 식단했는데…가슴 불타는 느낌에 ‘깜짝’위산·위 내용물 역류하는 역류성식도염…2021년 기준 환자 486만명기름기 많은 음식, 위에 머무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취재N팩트] 항거 곤란 아니어도 강제추행...대법, 40여년 만에 새 기준 제시[앵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22일) 성범죄 피해자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곰배령에 가기 위해 비바람을 뚫고 '38선'을 넘다무릎은 지끈 추억은 가득한 아내와의 퇴직 기념 여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자산 많아도 '가난한 노인' 분류…기초연금 손질해야'이에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을 손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67만9000명, 고용률은 38.7%로 10년 전인 2013년 같은 달(197만3000명‧32.6%)보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크게 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8년 도입된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은 그대로다.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통계청장)가 지난 6월 한국경제학회·한국통계학회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유 자산이 전 국민 기준 상위 4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중 소득이 하위 40%인 비중은 45.2%에 달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