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보고서 채택...통과 가능성은? [앵커리포트]

📆 2023-09-21 오후 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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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에 걸친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어제(20일) 끝...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상장주식 10억입니다, 10억. 이걸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고 얘기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과연 지금처럼 재판지연사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1948년 8월 15일 건국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결국은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임시정부에서부터 내려왔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다만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고, 오는 25일에 처리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국회 반대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장관과는 다른 겁니다.표결에 가더라도 지금 상황이라면 부결 가능성이 큽니다.부결된다면 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 이후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이 됩니다.대법원장 공백으로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대법관 2명 임명 제청도 차질이 예상됩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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