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여야는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기로 했다.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상정하지 않는 것은 맞는데 25일 처리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 중 반대 의견이 많아 부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결되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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