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양 당사자 중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게 법원의 역할인데, 법원행정처는 일방 당사자의 제소 유도를 검토했다. 문건 작성 경위를 놓고 말들이 조금씩 엇갈린다.
“저 문건을 받고는 요즘 하는 말로 ‘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하면 원고 패소입니다. 저걸 가지고 탄압이니 뭐니 질문을 해서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웠고요. 흔히 하는 말로 ‘쓸데없는 짓’, 속된 말로 ‘뻘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건 내용은 불일치에 대한 단순한 상황 보고가 아니라,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소’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포함한다. ‘제소’ 방안은 누가 꺼낸 것일까. 검사가 물었다.“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죠. 나중에 전화를 받고 김종복에게 빨리 좀 했으면 한다고 전달한 게 아닌가 싶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담당한, 주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이 전 판사는 “제소한다고 해서 원고가 승소한다는 게 아니었다”며 “‘에라, 질 텐데’ 이런 생각은 할 수도 있었겠지만 탄압한다, 이런 생각은 안했다”고 했다. 문건 내용은 허황된 것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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