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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17일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가 여성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고 “여성들에게 피해를 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도, 수사기관은 “여성혐오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여성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수사기관의 성평등 인식이 낮다며 반발했다. 이후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성혐오 범죄’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반복됐다. 여성노동연대회의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2022년 9월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페미사이드 추방을 요구하는 ‘어디도 안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제53차 UN통계위원회에서 국제 표준으로 최종 승인된 ‘페미사이드 통계 수집을 위한 국제통계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UN여성기구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페미사이드 범죄를 명확히 식별하고 국가마다 다른 판단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해당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지난해 두 기관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21년 여성 대상 살인사건 8만1100건 가운데 40%는 젠더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식별할 맥락적 정보가 부족했다. 한국도 페미사이드 관련 통계가 없다. 프레임워크는 페미사이드로 규정하는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의도적 살인’, ‘가족 구성원에 의한 살인’, ‘성차별적 동기가 나타나는 가해자에 의한 살인’이다. 프레임워크는 이 3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페미사이드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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