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통제' 수위 높이는 美전쟁 다시 불붙게한 AI반도체엔비디아 수출 추가타격 예상美, 中 클라우드 이용도 막을듯'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 전략첨단기술 위주 핀셋규제 강화對中 수출통제 첫걸음 뗀 EU'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호할것'
첨단기술 위주 핀셋규제 강화"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호할것"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작년 10월 7일 중국에 반도체 칩과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던 미국 정부가 1주년을 맞아 관련 정책을 업데이트한다고 밝혔고, 유럽연합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 반도체 장비와 AI 반도체 칩 수출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이르면 이달 초 대중국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경고를 이미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올 상반기 중국과 디커플링을 포기하는 대신 디리스킹을 택하겠다면서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 하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전쟁에서 첨단 기술 쪽으로 점점 담장을 높게 쌓아가면서 기술 규제 조치를 꾸준히 강화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 업데이트 조치가 나올 경우 첨단 기술 위주의 핀셋 강화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도 내년 본격 수출 통제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EU 집행위는 연말까지 4대 첨단 기술의 위험성을 평가한 뒤 내년부터 이 같은 위험 요인을 차단할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은 베라 요우로바 EU 가치·투명성 담당 부집행위원장이 3일 첨단 기술 보호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행보는 EU 경제안보 전략의 일부이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미국과 호주 등 국가들의 비슷한 대책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올해 6월 발표된 EU 경제안보 전략에는 △첨단 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역내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 금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군에 대한 수출 통제 △역내 핵심 인프라스트럭처나 기업의 제3국 인수 방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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