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피해자들 분노 '처벌 더 강한 미국 보내라' SBS뉴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지난해 루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이틀 만에 3천만 원 가까이 날린 50대 윤 모 씨, 이제라도 권도형 씨가 붙잡힌 건 다행이지만, 국내로 송환될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지 의문입니다.[A 씨/테라·루나 투자 피해자 : 미국은 이미 확실하게 처벌할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처벌하겠다는 의지 자체도 강한 걸로 보이고요.]시총 52조가 사라진 만큼 권 씨가 미국서 재판을 받으면 100년 이상의 형량이 나올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다만, 미국으로 먼저 송환되면 피해 변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승재현/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미국이 행정 몰수라든가 민사 몰수를 통해서 불법 재산을 획득하고 난 다음에 피해자에게 뿌려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도 함께 고민했으면….]법무부는 지난 24일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데 이어, 수사 관계자들을 몬테네그로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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