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법의 처리 절차와 누가 특검을 추천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서로 감정적 표현까지 나오며 갈등양상으로까지 번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세 건의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마치고 소위에 넘겼다. 다만 이날 김건희 특검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특검법안 내용을 보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특검을 추천하느냐에 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비교섭단체가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법의 처리 절차와 누가 특검을 추천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서로 감정적 표현까지 나오며 갈등양상으로까지 번질 조짐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특검법안 내용을 보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특검을 추천하느냐에 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비교섭단체가 추천하게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만이 추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장동 50억 클럽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추천권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해야 한다”며 “민주당만이 추천할 수 있는 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의당을 상대로 국민의힘을 믿느냐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과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어제 법사위에 50억 클럽 특검법만 상정되었지만,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추진에 단 1%의 의지도 없다는 점을 정의당도 똑똑히 확인했을 것”이라며 “양 특검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대다수 국민은 정의당에게 언제까지 검찰과 국민의힘의 선의만 믿고 지켜볼 것인지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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