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무죄 받은 납북귀환어부들…형사보상 '하세월'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간첩으로 몰려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으로 구금돼 처벌받았던 납북귀환어부들이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이 50년의 기다림 끝에 2023년 5월 12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뻐하고 있는 모습.

박영서 기자=간첩으로 몰려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으로 구금돼 처벌받았던 납북귀환어부들이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는 형사보상을 청구했으나 속절없이 지연돼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10일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속초지원에서 각각 6건과 2건의 형사보상 청구 사건이 아직도 보상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2022년 3월 25일 재심청구와 같은 해 9월 2일 재심개시결정, 2023년 1월 12일 무죄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재심절차에 걸린 10개월보다 긴 시간이다.형사보상 절차는 재심 무죄 이후 피고인의 구금 기간과 피고인 사망 시 상속 관계를 확인하여 내리는 결정이다. 재심개시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뉘어 있는 재심절차와 달리 별도의 심문이나 공판기일 지정 없이 서류로만 진행된다.형사보상 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일을 막고, 형사보상금 지급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신속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관 그 어디도 형사보상 결정 지연에 대해 그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13개월 동안 형사보상 결정이 지연되는 사법행정의 공백 상태가 초래됐다"며"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최 변호사는"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즉각 당사자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명령했으면 당사자들이 절차 지연을 이해했을 것"이라며"대부분 사건에서 이미 처리 기한이 지난 뒤에야 자료 제출 명령을 내렸고, 고 김달수씨 사건은 1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명령도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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