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720명 중 37명 사망…828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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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2720명 중 37명 사망…828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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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5년 새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아동 2700여 명을 정부가 조사한 결과, 3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숨진 걸 계기로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해왔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의심되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등의 828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 출생신고,보호,학대피해아동쉼터 보호,자녀 출생신고,임시관리번호 아동

최근 15년 새 출생신고 가 제대로 되지 않은 아동 2700여 명을 정부가 조사한 결과, 3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828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앞서 5차례에 걸쳐 '보호 사각'에 놓인 아동을 조사해왔다. 임시신생아번호를 발급 받은 1만 1960명이 대상이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한 달 내 예방접종 기록 관리·비용 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숨진 걸 계기로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해왔다.이번 조사에 나선 지자체는 아동 1829명 중 1716명이 생존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들은 부모 혼인 문제 등으로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경우도 247명에 달했다. 반면 사망한 아동은 37명으로 집계됐다. 지자체가 사망신고나 화장증명서, 의무기록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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