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운전자 집행유예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관제실 책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최초 화재 발생 차량인 트럭의 운전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 판사는 관제실 책임자 등 근무자 3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감시와 사고 대처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한 과실로 대형참사가 일어나 죄가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트럭 운전자 ㄴ씨는 처음 불이 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의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해당 트럭은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고, 2020년에도 고속도로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는 업체 대표 ㄷ씨와 함께 과적을 위해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고 안전 검사 때 정상 차량인 것처럼 은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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