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징수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청구된 조세불복심판이 무려 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판 결과 10건 중 3건은 부당과세가 인정됐다. 16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징수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청구된 조세불복심판은 2만9385건으로 3만건에 육박했다. 금액
16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징수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청구된 조세불복심판은 2만9385건으로 3만건에 육박했다. 금액 기준으로 27조1781억원 규모다.이 기간 조세불복심판 결과 부당과세를 인정받아 인용이 결정된 건은 8709건으로 10건 중 3건 꼴이다.국세청은 조세불복심판 인용 사건의 인용 원인을 분석하고 직원 귀책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분석한 3055건의 14%에 해당하는 443건이 국세청 직원의 귀책에 의한 부당과세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과세품질 개선과 전문성 제고 등 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면서도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세정 혼란에 대해 정부와 국회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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