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인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폭풍전야에 휩싸였습니다.\r건강보험 국민연금 연금
전문기자의 촉: 폭풍전야 건강보험·국민연금 한국 사회보험의 양대축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푹풍전야에 휩싸였다. 1일 시행한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때문이다. 이달 말 건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27만여명이 건보료 고지서를 받으면 적이 놀랄 것이다. 건보료가 줄어드는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는 말이 없고, 27만명은 한 푼도 안 내다 새로 내게 되니 눈이 동그래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까지 연금·임대·사업·금융 등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이달부터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됐고, 처음 적용한 고지서가 이달 22~26일 27만여명에게 발송된다. 납부기한은 내달 10일이다. 피부양자 축소, 즉 무임승차 축소는 사회적 형평성을 올리자는 대의에서 출발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자. 소득이 2100만원, 시가 3억5000만원의 주택이 있는 68세 노인을 가정하자. 노인이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라면 지난달까지 보험료가 0원이었다. 연금소득이 21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17만3000원, 그 액수의 사업소득을 올리는 지역가입자는 27만2000원, 직장인은 6만1000원이다. 그런데도 논란이 이는 이유는 국민연금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때문이다. 연 소득 2000만원은 월 166만6700원이다. 국민연금만으로도 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이 3000명 가량 된다. 연금이 성숙하면서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다만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할 것 없이 국민연금 수령자이거나 가입자라면 국민연금이 어떤 상태인지 들어봤을 것이다. 월 평균 연금액이 57만7976원에 불과하다. 20년 가입해도 97만5525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늦추고, 60세 넘어서도 보험료를 내고, 과거 안낸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식으로 갖가지 방법으로 연금액을 늘리려고 애쓴다. 건보료 유탄이 알려지면서 연금 가입자들이 이미 조기연금 찾기, 임의계속 가입 탈퇴, 추납 중단 등의 방법으로 연금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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