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료비 부담 줄며 이용량 급증 부작용' 건보 적립금 2029년 소진·건보료 비율 7% 넘어 정부, 건보 재정개혁추진단 발족…10월 대책 발표 '문재인 케어' 대표하는 초음파·MRI 손질할 듯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며 건보 적용이 확대됐던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A 씨처럼 지난해 연 500회 이상 외래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은 500명이 넘습니다.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 MRI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대한 건보재정 지출은 목표치의 20~30% 초과 지출됐습니다.문제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이 넉넉지 않단 겁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건보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건보 재정 낭비를 막겠다며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2차관 : 국민께는 충분한 건강보험의 의료서비스는 보장하면서도, 재정지출이 갑자기 급증하는 항목이라든지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또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가족에게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식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YTN 신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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