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논란 속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 속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단은 신속한 심판을 주문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신중한 절차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말미암은 탄핵심판 의 속도를 두고 한쪽은 신속히를, 또 다른 한쪽은 신중히를 주문하면서 헌법재판소 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있다. 탄핵소추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임하는지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절차대로 주장하고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단은 탄핵심판 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국회가 수집한 계엄 관련 본회의·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자료 등의 관련 자료도 선제적으로 제출했다. 탄핵심판 의 조속한 결론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질 경우 실시될 차기 대선 시간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관련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으로 맞서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3일 “헌재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며 불판을 표했다. 또 다음 날에는 “그런 일(대통령의 파면)을 다루는 재판을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를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평하며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충격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린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 판결을 통한 분위기 반전을 노리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속’과 ‘신중’이라는 상반된 주문을 받아 들인 헌재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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