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현재는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과거 발언과 모순되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 권한대행 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이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2017년 2월1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임명 절차에 대해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파면·궐위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가 “6명의 재판관으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헌재의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도 과거 발언과 모순된다. 그는 2017년 “지금까지 헌재가 8인 재판관으로서 한 결정이 무수히 많고, 또 8인 재판관으로 이루어진 헌법재판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권성동, 2017년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수라장’ 국힘 원대 선거···권성동 “탄핵 후 보수 도륙” 김태호 “대통령과 손 놓자”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탄핵 후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미명 하 보수를 도륙했고 민생은 파탄 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탄핵으로 급선회한 한동훈 …'부결이 당론'이라는 친윤국민의힘 내분 격화친윤 권성동 원내대표 선출'중요사안 단일대오로 가야의원 총의모아 결정하겠다'한동훈, 尹 제명 언급하며'탄핵 가결로 직무정지해야'친윤 '탄핵땐 韓도 물러나야'친한 '모든 사태 윤탓' 반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주류, 원내사령탑에 친윤 권성동 선택…韓과 탄핵갈등 불가피(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치연 김정진 기자=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에서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이 1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주류, 원내사령탑에 친윤 권성동 선택…韓과 탄핵갈등 불가피(종합)(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치연 김정진 기자=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에서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이 1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탄핵으로 급선회한 한동훈 vs “부결이 당론”이라는 친윤국민의힘 내분 격화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 선출 “중요사안 단일대오로 가야 의원 총의모아 결정하겠다” 韓, 尹 제명·출당 언급하며 “탄핵 가결로 직무정지해야” 친윤 “탄핵땐 韓도 물러나야” 친한 “모든 사태 윤탓” 반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