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연일 개헌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출범한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는 개헌을 당의 최우선 이슈로 띄우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
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6일 에스비에스 라디오에 출연해 “87년 체제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럴 때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리는 이 헌법을 바꾸고, 가장 기본이 되는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래야만 우리가 이 악마 같은 악순환 고리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사표를 줄이고, 다당구도를 낳는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2일 엠비엔에 출연해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개헌 논의는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해 볼 필요가 있다. 1987년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 4년 중임으로 개헌해서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시정하되 폭정으로 가지 못하도록 감시·견제하는 장치를 헌법 안에 많이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창당 초기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해왔지만,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개헌과는 다른 내용이며, 지금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5년 단임이든 4년 중임이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는 건 시간 끌기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사실 그동안 개헌 논의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거의 모든 대통령이 개헌을 시도했습니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김종필 총재는 3당 합당을 하며 내각제 개헌 합의 각서를 썼습니다. 1997년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김종필 자민련 총재도 내각제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하면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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