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전 국회의원은 20일 '21세기, K-민주주의는 분권 개헌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연하며,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계기로 개헌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와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도입, 초광역 지방정부 강화, 위헌적 비상계엄 원천 차단 등을 개헌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전 의원은 20일 오후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강당에서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 부산울산경남본부 초청으로"21세기, K-민주주의는 분권 개헌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망국의 병은 정쟁"이라고 한 그는"망국의 병 정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이고, 또 하나는 적대적 공생 관계를 유지하는 양당 정치 체제이다"라고 했다.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 탄핵, 검찰 수사 등을 언급한 그는"불행한 정치사의 원인은 견제 받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한 '제왕적 대통령 단임제'에 기인한다"라며"한 번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민심은 보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사유화 하고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 헌법 체제 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불행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탄핵의 열망을 개헌의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했다.개헌 방향에 대해 현재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불행의 굴레를 벗어나는 해결책은 통제받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국회에 분권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헌 분권 제7공화국 제왕적 대통령제 정치 체제 대통령 국회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김두관, '지금 개헌 절호의 기회'…'분권 개헌, 제7공화국 가능성 높아'김두관 전 국회의원은 87년 체제인 제6공화국 헌법을 개정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가결이 개헌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국회에 분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광역 지방정부 조직 개편, 위헌적 비상계엄 원천 차단,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맞춰 책임정치 구현 등을 제시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임기 만료 증권사 CEO들의 거취 관심 집중올해 탄탄한 실적을 거둔 대형 증권사들은 기존 CEO들의 연임 가능성 높아, 반면 중소형사들은 실적 부진으로 수장 교체 가능성 제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상계엄 핵심인물, 증거인멸 시도 의혹…김용현, 텔레그램 탈퇴·재가입尹 담화 직후 탈퇴 후 다시 가입 텔레그램에 ‘핵심 증거’ 있을 가능성 높아 “검경, 증거인멸 시도에 수사 집중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완전히 찬물 끼얹었다”…美 연준의 변심에 글로벌 금융시장 화들짝美금리인하 속도조절 예고 파월 “금리인하 새 국면” 강조 내년 1월 동결 가능성 높아 내년말 금리 3.4→3.9% 전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코트라, 호주 식품 수출 보고서 발간…K-푸드 성장 가능성 높아한국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 영향으로 호주에서 한국 식품 수입 규모가 2억 달러를 넘어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간한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호주 식품 수출 A to Z’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한국산 식품 수입 규모는 2019년부터 연평균 8.2% 증가해 지난해 약 2억 125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동참 시사하며 김건희 특검법 찬성 가능성 높아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동참을 시사하면서, 친한동훈계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친윤석열계는 이를 비판하고 있으며,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부가 당내 분위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