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신속한 경기회복과 민생 부문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후 취재진들의 퇴장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탄핵 정국 속에서 2일 발표된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경방)은 ① 민생경제 회복 ② 대외신인도 관리 ③ 통상 불확실성 대응 ④ 산업경쟁력 강화 등 4대 축으로 구성됐다. 민생경제 ·역동경제에 방점이 찍혀 있던 지난해 경방과 달리, 대외신인도 와 통상 대응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부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발표한 2017년 경방 때처럼, 정치 일정에 따른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생 산업 집행, 하루라도 앞당긴다 올해 민생 부문은 ‘단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와 같은 사업이라도 집행 시점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제조업·조선업·뿌리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최초 수령일이 지난해 1월 12일이었던 것을 올해는 1월 3일로 앞당긴다. 이 외에도 노인일자리 사업(2월 1일→1월 15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2월 4주→1월 3주), 소상공인 폐업·재창업 지원(2월 4주→2월 2주) 등 여러 민생 대책을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중앙정부는 67%, 지방정부는 60.5% 내외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85조원 수준의 민생·경기 사업은 상반기 70%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진한 내수를 끌어올릴 대책도 담긴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소비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20% 추가 소득공제(100만원 한도)를 제공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상반기 출고분 한정으로 30% 인하(100만원 한도)하고,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일반형 기준 500만원까지 20%, 500만원 초과분은 40%)도 내년 6월까지 한시 확대한다. 비수도권 숙박쿠폰(최대 3만원)도 100만장을 배포하고, 중소기업 등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사업도 지원 규모를 현행 6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박경민 기자 얼어붙은 건설·지역경기 회복에도 나선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10만호를 내년 중 차질 없이 공급하고, 상반기 중 노후 공공임대 158개 단지에 대한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도 수립한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6년 5월까지 1년 한시 연장하는 등 세부담도 낮춘다.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놓인 ‘쉬었음’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이하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40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2000명 증가했다. 이에 미취업 졸업생들에게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 참여가 힘든 가족돌봄청년이나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을 발굴해 지원을 강화한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주말부부의 경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가구당 1000만원 한도로, 구체적인 기준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외에 농축수산물 할인 등 11조6000억원 규모의 생활물가 안정 재정지원,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혁신을 통한 간병부담 완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선 등 ‘핀셋’ 대책도 경방에 포함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챗GPT 생성 그림 대외 신인도 영향 없게…‘증시 밸류업’ 지속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500원선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대외신인도 관리 대책도 경방에 담았다. 우선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 은행은 기존 50%에서 75%로, 외국은행 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은행들의 외화자금 공급 여력이 확대돼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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