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현 정부 주요 정책들도 멈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된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환경단체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현 정부 주요 정책들도 함께 멈출 가능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증액된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환경단체 들이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단체 들은" 윤석열 과 함께 윤 정부의 친원전 정책도 탄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부의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은 예년보다 증액된 정부안이 감액 없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관계자는" 원전 관련 예산은 감액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과의 통화에서 전했다. 기후 환경단체 플랜1.5가 지난달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22%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체 원전 관련 예산에 비하면 삭감액은 미미한 규모라는 평가가 나온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정무위‧과방위 원전 관련 예산이 삭감되긴 했지만, 산자위 등에 올라온 전체 예산 약 5000억 원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치"라고 평가했다. 이어"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또 대선 정국으로까지 넘어간다면, 원전을 띄우는 윤석열 정권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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