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내년 한 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수립에도 불확실성이 깊게 드리우고 있다...
이진욱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역에 탄핵안 가결 뉴스를 실은 신문 호외가 놓여 있다. 2024.12.14 cityboy@yna.co.kr윤석열표 경제 정책은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내년 경제 청사진은 대외신인도 관리와 트럼프 2차 행정부 통상정책 대응 등 시급한 사안 중심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대외신인도 관리 등 담길 듯매년 정부가 연말이나 새해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는 한 해 한국 경제의 청사진이 담긴다.하지만 당정은 지난 20일 경방을 예년처럼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한국경제설명회를 열어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견조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을 우려에 관한 대책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책이 포함될 수 있다.
홍해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F1 경주의 피트 스톱 사진을 들고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4.7.3 hihong@yna.co.kr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 판을 크게 벌이지 않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급하게 끄는 수준으로 틀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지금의 탄핵 국면에서 이런 윤석열표 정책은 추진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지난번 탄핵의 '학습 효과'로 관료들의 정책 수립·수행 의지도 한풀 꺾였다.경기·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등을 중심으로 한 A4 용지 51쪽 분량으로, 각 부처가 심혈을 기울인 109개 과제에 관한 실행계획이 담겼다. 탄핵 관련 사항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다른 부처 과장급 공무원도"과거 사례를 볼 때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면 6개월 후에 새 정부 정책을 또 새로 내야 한다"라며"지금은 '면피'하고 '똘똘한 정책'은 나중에 추진하려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했다. 최재구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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