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5도 목표 달성의 어려움과 탄소예산 탕진 계획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코 넘어서는 안될 선을 그는 보란 듯이 넘었다. 그런데 그가 무너뜨린 것은 헌법 질서만이 아니다. 집권 기간 내내 기후와 국토환경 부문도 된통 당했다. 기후환경정책에 대한 폭력적 조치들이 제자리를 찾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퇴행시켜 왔던 반환경 기후정책도 함께 탄핵되어야 한다. 그래야 탄핵 이후에 기후정책의 미래가 생긴다. 그와 함께 탄핵되어야 할 반환경 기후정책은 탄소예산 을 탕진하는 계획·사업들이다.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자명한 과제다. 국제적 약속일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우리의 책무이기도 하고, 살아갈 권리를 위해서도 지켜내야 하는 마지노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예산 (탄소배출허용량)에 기반하지도, 기후정의에 입각하지도, 살아갈 권리에도 부합하지도 않았다. 1.
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유엔 산하 전문가그룹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의 보고서는 전 세계가 2019년 대비 온실가스를 43% 감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2021년 당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배출량 감축 목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제시해 온 2018년 대비 40% 감축이란 목표는 순 배출량 기준으로는 36.4%에 그치며, 2019년 대비로는 34% 감축에 불과한 목표치에 불과하여 기후위기를 막는데 매우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들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대기중에 머물며 누적되어 지구 기온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특정 시점의 온실가스 배출량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누적되는 양을 따져야 하는 이유다. 2030년 배출 감축 목표를 정했다면, 초반부에 급격히 감축해 나가는 연도별 목표가 필요하다. 계속 탄소를 배출하다가 2030년에 뚝 줄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누적 배출량을 줄이려면 초기에 감축목표를 급격히 하향시키는 오목한 곡선으로 가야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세운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상의 2030년까지의 배출 곡선은 초기 연도별 감축률을 낮게 설정하고, 끝에 가서 급격히 줄이는 방식, 볼록한 곡선이다. 이는 감축 의무를 지연시킨 채, 누적 배출량을 늘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맞춘다고 해도, 실제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 누적 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차기 정부에 탄소배출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얄팍하고 무책임한 방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배출에 책임이 큰 산업계에 감축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덜어주었다.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포스코,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지에스, 삼성 등 국내 배출량 기여도가 큰 기업에게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강제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산업부분 감축률을 이전 정부 대비 3%나 낮춰주었다. 낮춰준 만큼 국제감축분과 증명되지도 않은 탄소포집저장 등 불확실한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 1.5도 탄소예산을 다 소진하기 전에 탄소중립을 이뤄야 하지만, 현재 정부 계획대로 배출한다면 2030년까지 우리는 허용된 탄소예산의 90%를 쓰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2030년 이후 약 4억 톤의 탄소예산으로 2050년 탄소중립시까지 버텨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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