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일·생활 균형 선도 기업에 직접 세제 지원 추진 여가부 가족친화인증제도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앞으로 일･생활 균형 우수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는 데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인증 제도’도 도입한다.우선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그간 정부는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는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여기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를 보완하는 취지다. 세제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문화의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제도도 개선한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유연근무제 활용,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심사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우선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중소기업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예비인증에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예비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전체 인증에 따르는 인센티브 일부를 미리 제공한다. 인센티브로는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 가점,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점 등이 있다. 예비인증을 받은 다음에는 3년 안에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친정어머니가 딸과 손자녀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산모･신생아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개정된 지침을 반영해 지원이 가능해진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수는 2015년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해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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