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희의 환경리포트] 923 기후정의행진, 멈출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징후는 경고를 넘어섰다.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듯, 직접 행동이라도 하는 듯 재난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환경단체만의 주장이 아니다. 권위 있는 과학자 집단들도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로 이하로 제어하지 못하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지 오래다.
그러나 어디 그것뿐일까. 온실가스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붙인 그린파워, 블루파워라는 이름들. 온실가스인 메탄이 주원료이지만 '천연'이란 이름을 붙여 자연에너지란 깨끗한 느낌으로 오인되는 천연가스. 그렇게 화석연료와 원료를 기반으로 에너지와 산업을 지탱해 온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 10위권에 드는 기후 '악당'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배출한 온실가스와 함께 풍요롭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현실이 어쩌면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다. 물론 이는 국가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 경제적 차이에 따라 기후재난의 피해도 달라진다. 지역의 취약한 인프라와 주거 공간의 허술함, 빈곤 정도에 따라 동일한 태풍과 폭우, 폭염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나라 환경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제적 약속이기도 한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북반구의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적어도 2030년까지는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여야 한다. 2050년 탄소 중립이란 것도 2050년에 갑자기 탄소배출을 급격히 줄이는 것으로는 의미도 효과도,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온실가스의 급격한 하강 곡선이 필요하다고 수없이 강조했지만,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곡선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핵발전과 화석연료와 같이 위험과 공존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깨끗하고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며, 이 역시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에 에너지를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별로 에너지자립을 꾀할 수 있도록 지역별 재생에너지 자립 목표를 세우고 빠르게 바꿔나가는 방식이어야 한다. 모두에게 안전하고 공평한 에너지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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