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풀필먼트서비스가 임금체불 혐의로 진정을 당한 상황에서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최근 계약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진정을 당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에 대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수사를 두고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측이 부천지청 담당 근로감독관 의 수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런 건 아주 드문 해프닝에 가깝습니다. 지역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부천지청 해당 근로감독관 이 되레 공정하다 봐야 한다'라는 웃지 못할 촌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노동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주가 근로감독관 의 수사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비난하거나 기피 신청을 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개 진정을 제기한 노동자 측에서 근로감독관 이 수사 과정에서 사업주 편을 든다고 비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이처럼 노동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절박함을 고려하지 못한 소극적 행정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 상담소로 문제를 제기한 건설일용직 이아무개씨와 최아무개씨도 그랬습니다.
흔한 사례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어느 건설업체에서 일한 이아무개씨는 동료 노동자 3명과 함께 약 7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당했습니다. 이씨는 동료 노동자들과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씨는 상담 전화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해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 받았는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대지급금 절차를 피해 노동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위한 서류를 발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에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체불임금이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는 유용한 구제 수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사업주가 매월 1회 이상 임금 지급일을 정해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진정을 제기한 노동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사업주가 순순히 피해 노동자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설령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14일의 시정 기간 후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상대로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거나, 근로감독관의 결정에 반발하여 시정 지도에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담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 노동자는 민사상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 하므로 근로감독관은 피해 노동자를 상대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해 주는데요. 이를 '체불금품확인원'이라고 합니다. 임금 체불 피해를 겪은 노동자들에게 이 서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금 지급여력이 없거나 임금체불 사실을 두고 다투는 사업주에 맞서 국가에서 임금체불 피해액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니 말입니다. 집무 규정대로만이라도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등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은 '근로감독관 집무 집행 규정'(고용노동부 훈령)에 따라 이뤄집니다. '근로감독관 집무 집행 규정' 제40조 제10항에서는'신고사건 처리 결과 체불 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신속히 신고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신청 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 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라고 근로감독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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