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원청 부담 ‘사회적합의’...책임 떠넘기는 쿠팡CLS
쿠팡의 로켓배송을 맡은 택배노동자들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한 채 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계약 당사자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택배 대리점의 문제"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나, 원청인 쿠팡CLS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사결과 총 4만948건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이 적발됐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노동자는 2만868명,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노동자는 2만80명이었다. 대상이 중복되는 것을 고려하면 약 2만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도출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합의'는 분류작업 개선, 산재·고용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원가 상승요인이 개당 170원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산재·고용보험 가입 등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택배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택배노동자의 산재·고용보험에 대한 부담을 원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한선범 전국택배노동조합 정책국장은"다른 택배회사들은 사회적합의에 따라 산재·고용보험의 부담을 원청이 내고 있다"면서"그런데 쿠팡CLS는 부담을 택배대리점이랑 떠넘기고 방치하니까 택배대리점이 구시대적인 행태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개된 정 씨의 카카오톡을 보면 정 씨는 '쿠팡플렉스_남양주_CLS'라는 계정과의 1대1 대화방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고 있었다. 해당 계정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으로, 관련 없는 사람이 만들거나, 대화 상대방이 이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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