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쿠팡 캠프(소분·배송 물류창고) 위탁업체에서 약 4만명의 노동자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채 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이들을 전부 산재·고용보험에...
지난달 13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권도현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쿠팡 캠프 위탁업체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공단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로부터 캠프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 11곳과 택배배송을 위탁받은 영업점 528개소의 지난 3년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 5월30일까지 이뤄졌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9월3일 제주 지역 한 쿠팡 캠프 운영·배송 위탁업체 A사가 노동자 1652명의 산재보험과 1594명의 고용보험을 미신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지난 3월에는 인천과 경기 김포에서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B사가 3698명의 산재·고용보험을 미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쿠팡 캠프 위탁업체들은 주로 일용직 노동자들과 계약을 맺으며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떼었다. 일용직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직접고용에 따르는 여러 의무·비용을 회피하는 수법이다.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계약을 사업소득세율 3.3%에 빗대 ‘가짜 3.3’ 계약이라고 부른다.
공단은 누락된 보험료 47억3700만원을 업체들에 부과하고,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지도를 실시했다. 공단은 총 2억9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의뢰하기로 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유사 업종에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노동계는 전수조사로 ‘꼼수 고용’ 실태를 드러낸 의미가 있었다면서도, 원청인 쿠팡CLS의 책임 규명과 불법파견 소지 감독 등이 빠진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가짜 3.3’ 관련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최초의 대규모 조사로, 의지만 있다면 노동시장에서 횡행하는 가짜 3.3을 충분히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불법파견 소지, 노동자성 인정 등에 대한 감독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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