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폭력으로 고통을 받아온 5·18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 광주 🔽 자세히 알아보기
1980년 15월20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광주시민과 택시기사들이 가두행진을 하며 계엄군에게 맞서고 있다.5·18기념재단 제공 1980년 택시기사로 일했던 이행기 민주기사위원회장은 5·18 당시 차량시위를 하다 계엄군에게 맞아 척추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간신히 도망친 그는 폭도로 몰릴까 두려워 병원을 찾아갈 엄두를 못냈는데, 결국 장애로 이어져 운전을 그만뒀다. 5·18 당시 육남매의 엄마였던 강해중씨는 자녀 셋을 데리고 전남 화순 친정으로 피난을 가다 광주 동구 주남마을 인근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았다. 자녀들은 무사했지만 강씨는 두 눈이 멀어 평생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 회장과 강씨 등 계엄군 폭력으로 고통을 받아온 5·18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또 이겼다.
원고들은 5·18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의 사격이나 폭행으로 다친 이들로, 1990년 제정된 5·18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았지만 우울증이나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 후유증을 호소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불법 체포를 당하거나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이미 지급한 위로금을 이번 소송 위자료 액수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는 공권력을 남용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고통, 국가의 인권침해행위를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점,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되며 변동한 통화가치 등을 반영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시리아, 튀르키예의 비극... 재난영화는 경고했다시리아, 튀르키예의 비극... 재난영화는 경고했다 인디펜던스_데이 김성호의_씨네만세 재난영화 볼케이노 판도라 김성호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동연 '벌써 여든여덟 어머니, 웃는 모습 차곡차곡 제 마음에'김동연 '벌써 여든여덟 어머니, 웃는 모습 차곡차곡 제 마음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기재부 경기도 박정훈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83세 뇌졸중 모친 모셔온 날…밤 되자 벌어진 ‘푸들의기적’ | 중앙일보어머니를 모셔온 날 밤 장군이는 뜻밖의 장소에 가있었습니다.\r펫톡톡 푸들 가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국 영공서 또 격추, 이번에는 '물체'미국 정부가 중국의 정찰풍선을 격추한 지 엿새 만에, 또 다른 미확인 물체가 자국 영공에서 발견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목적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캐나다 영공서 또 미확인 비행물체…미군 전투기가 격추(종합) | 연합뉴스(뉴욕·워싱턴=연합뉴스) 강건택 김경희 특파원=북미 대륙 상공에서 또 다시 미확인 물체가 발견됐다. 중국의 정찰풍선을 시작으로 의심스러운 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고고도 비행체 또 격추'‥이번엔 소형차 크기미군이 자국 영공에 들어온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한지 6일만에 고고도 상공에 떠있는 또 다른 물체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아무 것도 실려있지 않았다는 것만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