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재 국제선임기자는 '코리아 패싱'이 다시 불거지며 한국의 외교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정책과 한국 정부의 배제 우려가 증폭하고 있습니다.
최익재 국제선임기자 ‘ 코리아 패싱 (Korea passing)’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는 한국이 외교무대에서 소외당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코리아 패싱 에 대한 불안감은 국내외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마저 탄핵 소추된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이어받은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외신들은 그간 “누가 한국에서 군을 통수하는지, 누가 컨트롤 타워의 톱에 있는지 불안정하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쏟아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 트럼프 취임 이후 북·미 회담이 열릴 경우 한국의 (실질적) 정부가 없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권교체기 ‘ 코리아 패싱 ’ 차기 정부가 그 대가 지불할 판 코리아 패싱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난 2017년에도 있었다.
공교롭게 당시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해였다. 그해 1월 20일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0일 탄핵당했다. 코리아 패싱은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북한은 그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6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도발을 지속하면서, 새로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북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했고, 이로 인해 한·미 간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다. 급기야 북한 이슈가 발생할 때 미·일 정상 간에는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는데 비해 한·미 간엔 소통 부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코리아 패싱은 국내 정치 문제로까지 확산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초기의 코리아 패싱은 지금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그 원인이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코리아 패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우리의 무능으로 인한 소외다. 구한말 우리의 상황이 그러했다. 냉전시대의 대북 정책이 미국에 크게 의존했던 것도 우리의 대외 영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강대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원치 않지만 소외당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의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의 코리아 패싱은 아마도 전자에 해당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판을 뒤집은 탓이다. 지난달 16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첫 기자회견에서 이런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의 정상외교를 예고하면서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등과 달리 한국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코리아 패싱을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각인시켜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배제되면 안 된다는 점이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중국 견제를 위해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이 필수라는 것이다.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취임 후 북·미 양국은 트럼프 특유의 톱다운 협상 방식과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이 맞물려 양자 대화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북핵 대응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지만, 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립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외교정책에서 동맹의 가치를 높이기도 쉽지 않다. 이를 고려한 듯, 일본은 오는 2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발 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선장이 없는 한국호가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 상황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와 다르다. 당시엔 트럼프가 의회와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고 첫 임기를 맞는 신중함으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빅터 차 한국 석좌의 말대로 취임 100시간 안에 중요한 정책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불구, 한국 정부는 꿔다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될 공산이 크다. 그 대가를 차기 정부가 치러야 함은 불문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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